[현대사회와법] 결혼과 이혼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24
25페이지 / ppt
2,100원
63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독일 사회복지의 역사와 현황

[여성학]여성학-아주작은 차이를 일고-

[학업계획서] 단국대학교 법학과 자기소개서

1970-80년대의 유럽과 유럽공동체

[한국사]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둘러싼 공방

[사회복지] 한국가족의 변화와 전망

[인권법] 아동권리 협약 조사

[결혼과가족] 아버지의 역할과 역할갈등

소개글

[현대사회와법] 결혼과 이혼에 대한 자료입니다.

I.결혼생활과 파탄
1.결혼과 이혼의 개념
2.이혼율의 증가

II.이혼에 관한 법률의 규정
1.개념
2.협의상 이혼
3.재판상 이혼

III.법률적 효과 - (1) 위자료
1.사례와 해석

IV.법률적 효과 - (2) 재산분할
1.사례와 해석

V.법률적 효과 - (3) 자녀의 양육
1.사례와 해석 - i
2.사례와 해석 -ii

VI.법률 외적인 문제
1.경제 .심리적 차원
2.당사자, 자식의 사적 문제
3.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VII.논점 정리
1.이혼제도에 관한 쟁점들
2.질의응답

VIII.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판상 이혼의 원인(민법 제 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황!!
불쌍한 메리
남편 무결과 아내 메리는 고등학교 때 서로를 처음 만나 연인 사이가 되었다. 이 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천만원의 빚을 얻어 그 돈으로 방을 구해 같이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가 되었다.
둘 사이에 곧 아기가 생겼는데, 양육을 위해 메리가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면서 이들 가정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이들은 싸우는 일이 잦아지게 됬고 둘의 사이는 멀어져 갔다. 결국 사실혼 관계 1년 째에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한다.
합의하에 갈라서게 된 두사람, 그런데 방을 얻을 때 부담한 빚이 아내 메리의 명의로 되어 있고 전 남편 무결은 채무를 같이 이행해 달라는 메리의 요구를 “법률 상으로 혼인 신고한 진짜 부부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라며 차갑게 거부한다!!
불쌍한 메리는 혼자서 천만원의 빚을 다 감당해야 하는걸까?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2010, 법문사

최종고, 『법과 생활』, 2005, 박영사

이지은·홍영균, 『여자들 이혼, 멋지고 당당하게』, 2004, 이지북

#현대사회와법 #현대사 #회와법 #이혼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