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 한일FTA(자유무역협정) 에 대해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6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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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상] 한일FTA(자유무역협정) 에 대해서-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68-0006.gif)
분야
hwp2. FTA 실행의 장점과 단점
3.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의 FTA 추진방향
5. 한국, 앞으로의 방향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간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간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2. FTA 실행의 장점과 단점
◇FTA에 대한 기대 자유화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FTA의 장점은 Speed, Scope, Sequencing이라는 3S로 파악할 수 있다.
'Speed'는 시간이 걸리는 WTO 교섭과는 달리 참가국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빨리 협정을 매듭지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Scope'는 FTA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요소를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FTA는 WTO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투자, 경쟁, 노동, 환경, 경협 등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좀더 깊은 통합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Sequencing'은 특히 관세동맹과 달리 다른 상대국과 다른 타이밍으로 FTA를 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어느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도 본래의 FTA에는 하등 변화를 줌이 없이 또 새로운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 있다
단점 FTA 체결은 무역 및 투자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FTA 체결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에 따라 손실을 입는 계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小國에 해당하는 나라와 大國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ꡒ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경제적 小國은 경제적 大國의 무역협정 추구전략에 휩쓸려 주변국(spoke)의 형태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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