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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론] GMO에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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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환경행정론] GMO에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GMO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1) 사람 및 가축에 대한 안전성

    2) 생태계 교란 우려

    3) 잠재적 위험성

    4) 소비자보호를 위한 측면에서의 GMO 규제의 필요성

    2. 시장 유인적 규제와 가능성

    1) 조세 부과

    2) 환경오염권 거래제도

    3) 보조금

    3. 명령 지시적 규제와 가능성

    1) 환경위해성 평가

    2) 인체위해성 평가

    4. 유형 제안

    1) 시장 유인적 규제의 유형 제안

    2) 명령 지시적 규제의 유형 제안

    5. GMO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그러나 이러한 점은 GMO의 우려에 대한 대응을 반영하지 못한다. GMO 문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앞으로 나타날 부작용의 효과가 언제가 될지 예측 불가능하며 잠재적인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0.01%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잠재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피해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차후에 일어난 다는 것 외에도 아주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역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GMO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권리를 가진 자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GMO관련 문제에 있어 해결해 나가는 것의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그 권리를 기존 대기업이 소유하게 됨으로써 독과점으로 인해 미래 사회의 식량문제에 있어 형평성 있는 논의가 제의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3) 보조금

    오염 처리 시설 설치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규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식이다. GMO에 적용하자면 유전자 조작 정도나 조작 포함 정도를 줄이거나,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할 만한 대응책을 포함하는 것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한 생각은 결론적으로 GMO 규제의 최선은 유기농법, 자연친화적 기법을 최우선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GMO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규제의 느낌보다는 장려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도 염두 해 두어야한다. GMO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를 규제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보조금 지급은 아이러니하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1. 국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동향 및 위해성 관리, 박주현 방상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6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건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방안,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2006
    3.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장경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5
    4. 유럽에서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송동수, 한국환경법학회, 2002
    5.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 최상희, 한국법학회, 2008
    6.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기업 소비자 윤리에 관한 연구, 정순미, 한국윤리학회, 2006
    7. 한국 GMO 규제정책의 성격 규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우철, 강원대학교, 2007
    #환경행정론#행정론#고찰#환경#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