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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교권침해의 종류, 교권침해와 공권력, 교권침해와 교원간 갈등, 교권침해와 학교안전사고 피해, 교권침해의 사례, 교권침해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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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교권침해의 종류
    1. 침해당사자별 분류
    2. 원인별 분류
    1) 체벌사고
    2) 학교안전사고
    3. 침해내용별 분류

    Ⅲ. 교권침해와 공권력

    Ⅳ. 교권침해와 교원간 갈등

    Ⅴ. 교권침해와 학교안전사고 피해
    1.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2. 원인행위자

    Ⅵ. 교권침해의 사례
    1. 서울K초등학교 현장견학 안전사고
    1) 개요
    2) 본회 활동
    3) 결과
    2. 부산M초등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1) 개요
    2) 본회 활동
    3) 결과
    3. 경기Y초등학교 체육시간 안전사고
    1) 개요
    2) 본회 활동
    3) 결과

    Ⅶ. 교권침해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직의 전문성, 특수성에 입각하여 교원은 일반 공무원보다는 신분상 권리를 더 보장받고 있다. 즉,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어서 동조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제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는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 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14조에는 제1항에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어서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간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밖에도 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에 대한 학생 징계권(제76조) 교원의 법적 결격 사유(제77조), 교원의 교직단체 조성권과 그것을 통한교육진흥, 문화창달에의 기여 및 교원들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의 권리인정(제80조)등 제 규정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교권확립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해주고 있다
    조다 직접적으로 교원의 인사 행정에 관한 기준을 제도화하고 성적 주의주의와 자격임용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교원의 자질향상, 그 자격, 임용, 승진, 복무, 연수, 보수, 신분보장, 징계, 퇴직, 정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권 확립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은 교육 공무원법이다. 이 교육공무원법이 자질이 우수한 요원의 확보, 적정한 근무조건 확립과 사기 앙야, 능력의 발전과 평생을 통한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교원들의 확립과 신장을 위한 핵심 과제이거나 또는 그것들과 직접, 간접으로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교원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교권 또한 그 본연의 모습이나 이상적인 교권과 비교할 때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김호권·이성진·이상주,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다, 교육과학사
    교육과학사(1998), 권리이론과 교육권
    가나모리 우라코(1996), 이런 선생이 아이를 망친다, 내일을 여는 책
    류동훈, 신교육학탐구, 창지사
    신현직, 교육과 교육 기본법, 청년사
    심성보(1999), 초등교원의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 초등교원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교권침해# 교권# 교육권리# 교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