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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문제제기
Ⅲ. 외교 안보 및 군사문제
1.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 안보 방안
2.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방안
Ⅳ. 치안 및 긴급구호 문제
1.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안정화 방안
2. 북한의 급변사태와 인도주의적 위기
Ⅴ. 결론
급변사태 개념과 논의내용 변화
개념:
①. 전쟁이외의 다양한 위기사태 (various crises short of war)
②. 한반도 안정 위협 및 전쟁으로 발전 가능한 북한 불안정 (instability in NK which threatens the ROK and prace on the penisula)
③. 북한 내 불안정상황을 전반적으로 취급한 총괄개념 (an overarching concept for dealing with instability)
급변사태의 주요 상황
①. 주민이 대량으로 탈출하는 상황
②. 북한에 대한 외부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개입
③. 대량살상무기가 대외정책에 이용과 통제
④. 북한에 내전
⑤. 인질사태
북한의 급변사태 두 가지 내포적 의미
첫째, 기존의 북한체제가 단기간 내에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성질, 규모의 내부 불안정상황이 발생한 상황
둘째, 내부의 불안정이 확대, 심화되어 한반도와 동복아, 국제사회의 개입에 의해 해결이 모색되는 상황
a. 대량난민 사태
b. 내전상황
중요한 촉발요인과 진행경로
①지도자의 정치적 유고
②쿠데타가 발생할 경우
③주민의 조직적인 정치적인 투쟁, 봉기가 진행될 경우 주민봉기에 동조하는 군부집단 과 진압하려는 군부집단 간에 힘의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④외국과 충돌할 경우
c. 대량학살이 자행되는 상황
①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상황
②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도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
③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
④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가하는 상황
d. 북한이 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