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1B)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0
분야
hwp1) 체계정당성의 의미
2) 헌법재판소의 적용
2. 소급입법급지 원칙
1) 의미
2) 내용
3) 적용범위
(1) 원칙
(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
4) 적용의 예
3. 신뢰보호의 원칙
1) 의미
2) 요건
(1) 선행조치
(2) 보호가치있는 신뢰
3) 신뢰에 기초한 인과관계있는 행위
4)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참고자료
법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법으로 인하여 인간들 간에 질서가 유지되어 사회존속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의해 인간이 종속되고 노예가 된다면 법이 인간을 구속하고 삶을 압박한다면 법은 필요악에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은 인간생활의 적용에 잇어 일정한 법칙과 규칙에 따라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법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송기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정태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 교과목명 | 헌법의기초 | ||
| B형 | ※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