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노무현 정부와 비교)
2.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국정지표와 전략목표)
3.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분야별 세부 전망(연금, 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 분야)
4.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
(1) 보육정책의 미진
보육정책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계획되었던 정책에서 전혀 진전이 없다. 저 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협약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30% 확충의 구체적 실천 의지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 등에 대한 언급도 없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은 보육을 철저히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내세워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 공적보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보육료 자율화의 선행조치이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계층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