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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
1.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역할
2.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역할
3. 효과적 참여를 위한 역할
4. 조직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능
5. 지위향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
6. 전문적 자질 향상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
7. 교육정책 참여에 관련된 역할의 수행을 위한 기능
Ⅲ.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Ⅳ. 교원단체의 교육개혁
Ⅴ.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1. 사례 1 : 교원단체 교사의 연가투쟁으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사례
1) 갈등 전개 내용
2) 문제점
3) 해결방안
2. 사례 2 : 수업 거부 및 학생동원 집회 사례
1) 갈등 전개 내용
2) 문제점
3) 해결방안
Ⅵ. 향후 교원단체의 과제
1. 교원단체 활동의 정체성 확립
2.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전문성 신장 노력
3. 교직의 위상 강화를 위한 책무성 제고
4. 교원 단체간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정립
5.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6. 단체교섭의 활성화 및 정치활동 허용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 ‘의약분업’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의사들과 약사들이 힘을 모아 윈/윈 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원들이 같은 정부의 ‘교원정년단축’이라는 정부방침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하였는지도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이 노태우 정부 때 발의되었다가 연기되고, 김영삼 정부 때 발의되었다가 또 연기되고, 결국 김대중 정부 때 추진되었으나, 결론은 국민의 의료보험 납부금 인상으로 끝이 났다. 반면에 교원정년단축은 지난 정부 때 일시에 추진되어 순식간에 매듭이 지어졌다는 면에서 교원단체의 정치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는 정치권의 변화 없이는 어느 것도 변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정치가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정치가 다른 분야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정치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원단체의 설립목적은 궁극적으로 회원인 교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의 이익을 정치권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 방식을 통하여 행정부는 물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현재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과 교섭 및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교섭사항 이행에 관한 구속력이 없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실질적 정치력이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김영철 외 : 한국의 교원단체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7-18, 1997
김혜숙 : 교원단체 및 단체교섭의 이해와 대응, 교육마당 21, 1999
신현직 : 학습권 침해 않고 기본권 행사할 수 있게, 새교육 통권 제539호, 1999
이상윤 :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노동법학 제 10호, 2000
윤정일 : 교원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개발 통권113호(5),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