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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정부] 게임산업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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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기업과정부] 게임산업규제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게임산업 현황
    2.게임산업 문제점의 원인
    3.게임산업규제의 필요여부
    4.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현실
    5.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 소개
    6.셧다운 제도의 문제점
    7.중국의 자율적 규제전환 효과
    8.셧다운제도의 경제적 영향
    9.효과적 자율규제를 위한 대안
    10.결론
    11.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란?
    셧다운(SHUT DOWN)제도는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심야에 차단(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


    한국 및 다른나라 현황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

    가족의 자율성 및 양육권 침해

    과도한 국가의 개임

    ‘온라인게임 미성년자 친권자 감독공정’ 시행

    보호자에게 자녀의 게임 이용현황을 알려줌
    -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서비스 제한도 가능
    -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ㆍ관리 가능
    참고문헌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0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국컨텐츠 진흥원.
    『중국 게임산업 정책과 추세』, 한국컨텐츠 진흥원.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현황과 전망』, 한국컨텐츠 진흥원.
    『국내 게임산업 동향 및 발전방안』,산은경제연구소.
    한국컨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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