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case study
1. 물 분쟁의 원인
2. 세계적 현안 - 나일 강 유역의 물 분쟁
3. 우리나라의 현안 - 팔당 상수원 분쟁사례
Ⅲ. 결론
※ 참고문헌
미국 제35대 대통령 케네디(John F. Kenney)는 “인류가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인 물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두 개의 노벨상, 노벨평화상과 과학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우리가 당면한 물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그 해결이 얼마나 어렵고 절실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선언이었다.
우리가 직면한 물의 위기적 양상은 수리권 문제, 홍수피해, 가뭄피해 크게 나누어 물의 지역적, 시간적 분포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양적인 부족과, 수질오염과 이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생태계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고, 지구상의 생명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현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300여개가 넘는 강들이 두 국가 이상에 걸쳐 흐르고 있고 이 다국적강 유역에 있는 약 50여개국에는 세계인구의 35~40%가 살고 있다. 국제적인 수리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요르단강(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해방기구) - 시리아의 댐건설계획으로 3차 중동전 촉발, 당 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단고원은 이스라엘 전체 급수량의 30%를 차지하는 갈릴리호의 주 수원지
*나일강 (이집트, 수단, 우간다, 에티오피아) - 발표참고
*유프라테스강(터키,시리아) -터키에서 상류에 아쿠아댐 건설, 물의 무기화 선언
*다뉴브강(헝가리, 슬로바키아) - 다뉴브강 수로변경 관련 대립양상
*메콩강(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상류 샤오완댐 건설로 중국이 강의 방류량을 좌우, 관련 동남아 5개국 반발
문제 해결 양상 - 당사국의 조약체결, 국제사법기관의 중재재판, 유엔을 통한 협상등
- 제 10회 세계물의 날 관련자료 “우리의 물 미래의 물” 건설교통부 한국 수자원공사 발췌
따라서 현재의 물 문제는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지리, 사회문화적 여건,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실천을 동시에 감안할 것이 요구되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김광희 「개인별 물 사용량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200002
제 10회 세계물의 날 관련자료 “우리의 물 미래의 물” 건설교통부 한국 수자원공사
주재복 「정부조직간분쟁의 조정 과정과 협력 규칙-한강수계의 지방 정부간 물 분쟁 사례 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배태영 「한국 물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수리권 분쟁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양대 대 학원
김용건 「지방화에 따른 환경비용분담체계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간 물분쟁 해결방안 을 중심으로」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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