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피노체트사건 범죄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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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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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피노체트사건 범죄인인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영국의 재판관할권 행사

III. 범죄인 인도 요건 성립 여부
1. 고문혐의에 대한 검토
2. 살인혐의에 대한 검토
3. 인질범죄 혐의에 대한 검토

Ⅳ. 전직 국가 원수의 국가면제 향유 여부
1. 서
2. 국가면제
3. 전직국가원수의 국가면제 여부
(1)국가면제 긍정설
(2)국가면제 부정설
Ⅴ. 기타 논점

1. 국제법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원의 역할

2. 국가행위론의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범죄는 더 이상 한 영토 한 국가에 한한 것이 아니다. 국제화 시대에서는 전인류를 향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포로들에게 저지른 비 인륜적이고 잔인한 행위들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다. 한국은 군인파병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몇 년 전에는 뉴욕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를 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꼈다. 그 중에 선의의 한국인이 희생당한 비극도 알고 있다. 반 평화적인 범죄가 단순히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사항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17년간 칠레를 독재하며 각종 살인 고문 인질 범죄 등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노체트에 관한 것이다.

피노체트는 197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17년 동안 칠레의 대통령으로서 통치하고 1998년 전역하였다. 17년 동안 피노체트는 살인 고문 인질 범죄 등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1998년 10월 16일 신병치료 차 런던 방문 중인 피노체트를 스페인의 가르손 판사가 영국과 스페인의 범죄인 인도 협정과 유럽테러협약에 따라 과거 집권 당시 그가 스페인 시민 등 9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국제 체포 영장(international arrest warrant)을 발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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