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국칠레 FT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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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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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 한국칠레 FTA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Background
2. Setup
3. The Players
4. The Stakes
5. The Moves
6. The Results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경제 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협정(UR)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FTA와 WTO의 관계
WTO는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함 (1994 GATT 제1조, GATS 제2조, TRIPs 제4조)
FTA는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 체제로 역내국과 역외국의 대우를 달리 할 수 있음
WTO가 FTA를 허용하는 이유 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

참고문헌

김진중, 2003.8,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한·칠레 FTA 협상 妥結에 따른 韓國의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정인교, 2003,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 주요내용

박순번, 2003,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안세영, 2003, 박영사, (글로벌)협상전략 : 협상 사례 중심

http://100.naver.com/100.php?id=241169&cid=AD1057742420807&adflag=1

http://www.suhyupjosa.org/FTA.html

http://www.customs.go.kr/hp/homepag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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