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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재기-지역주의 문재점
2. localization 과의 개념적 차이, 외국의 지역주의와 차이점
3. 한국의 지역주의 형성과정
Ⅱ. 한국의 지역주의 이데올로기의 원인 분석
1.분석방법
2.제도적 분석
3 문화적 분석
III.한국의 지역주의 극복방안
1.선거제도의 개선
2 스위스 협의민주주의 문화의 한국적 수용
IV.결론
참고문헌
1.1 의회활동과 정당정치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
모든 사람들이 지역주의를 '망국적인 병'이라고 통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는 현재에도 가장 강력한 한국정치의 지배적 정치적 균열구조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주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한국정치의 지배적 균열구조로 존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 현상은 지역주의 투표성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주의 투표는 정책적 차이와 무관하게 자신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출마후보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출신 지역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대결심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 활동이나 정당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된다.
1.2 정권의 정당성에 위기 ->통치의 위기->국가분열 국정실패
또 하나의 지역주의 중요한 문제는 어떤 정권도 지역정권으로서의 한계를 떨쳐 버릴수 없다는 점이다 . 지역주의 균열구도에서 집권은 지역연합간의 권력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장악한다고 해도 지역정권으로서의 태생적 한계를 내포하기 마련이다.
참고논문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김만흠 서울대학교(1994:한국정치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