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1 주장배경
1. 2 주요 용어 설명
1. 3 논의 범위
2. 본론-논증 구성
2. 1 근거입증
2. 2 주장 정당화
3. 결론
4. 참고문헌
소주장1. 동성애자들이 법적으로 차별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근거1 : 동성애자의 성적 권리도 동등하다.
동성 간의 결혼 제도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과 종교, 관습을 통해 규제해왔다. 그러나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동성애의 추구를 마땅한 권리로 인정 하였다. Daniel A., Ph. D. Helminiak,『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김강일 역, 도서출판 해울, 2003.
이제 동성 간의 결혼 제도는 종교적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합당한 제도로 인정받아야 한다.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이다. 또한 동성애자라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적 성격도 띠지 않기 때문에 이성애자들과 동등한 권리 찬성 측 발표문 - 소주장1 근거1 관련 자료)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권리
1.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
* 인격을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는다.
*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을 남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2. 행복을 추구할 권리
*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살 수 있다.
3. 국민의 기본권
* 자유권 :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 신체의 자유 / 거주 이전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 / 직업 선택의 자유 등
* 청구권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 청원권 / 재판 청구권 등
* 평등권 :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참정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선거권 / 피선거권 / 국민 투표권 등
*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근로권 / 교육권 / 환경권 등
의무
1.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 국토방위의 의무 :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의무이며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일이 포함된다.
* 납세의 의무 :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
이 돈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하므로, 세금을 잘 내야 한다.
* 교육의 의무 : 교육은 개인의 행복과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므로
국민 모두가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 근로의 의무 : 근로를 통하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
* 환경 보전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처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pp. 46~67
를 누리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평등권에 의거하여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또는 사회집단의 어느 누구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자유권, 행복 추구권, 청원권도 누릴 수 있다. 동성애자들은 행복 추구권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살 수 있으며, 자유권에 의거하여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근거2 : 동성애자도 사회에 기여하므로 이에 따른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들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그 이유는 동성애자라는 사실 자체로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도 대다수가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로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동성애자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것이지,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똑같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먼저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똑같이 모든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동성애자 한명과 이성애자 한명씩 있을 때 그 둘은 비슷한 일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남성 동성애자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고, 여성 동성애자는 기계적인 재능이 뛰어나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남성 동성애자는 디자이너, 무용수, 간호사, 미용사, 피겨 스케이팅 선수 등의 직업을 선호하고,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 운동선수나 체육 교사, 그리고 여군을 선호한다. 마커스, 에릭 저『커밍아웃 : 동성애자에게 누구나 묻게 되는 300가지 질문과 대답』, 박영률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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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회사들은 동성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고, 동성애자를 환영하는 회사도 있다. 이 이야기는 동성
1) Daniel A., Ph. D. Helminiak,『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김강일 역, 도서출판 해울, 2003.
2) 바바라 피즈, 앨런 피즈 저『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이종인 역 , 가야넷, 2005.
3) 마커스, 에릭 저『커밍아웃 : 동성애자에게 누구나 묻게 되는 300가지 질문과 대답』, 박영률출판사, 2000.
4) 공자그 드 라로크 저『동성애 : 동성애는 유전자 때문인가』, 정재곤 역, 웅진 지식하우스 , 2007
5) 안종주 저, 『에이즈 x-화일』 , 학민사, 1996
6) 조안 러프가든 저, 『진화의 무지개』 노태북 역 ,뿌리와이파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