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 레포트
분야
hwp1. 의의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 신분의 의의
(2) 신분의 종류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 본문과 단서의 관계
(1) 제33조의 성격
(2) 제33조의 적용범위
2.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3.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불법조각적 신분과 공범
2. 책임조각적 신분과 공범
3. 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
☆ 참고문헌
1. 의의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 신분의 의의
1) 개념
신분이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ㆍ지위ㆍ상태를 말한다. 신분에는 ① 인적 성질(성별, 연령, 심신장애), ② 인적 지위(공무원, 의사, 변호사), ③ 인적 상태(업무성, 상습성, 누범)가 포함된다.
2) 성질
① 행위자관련적 표지 신분요소는 법인 개인의 특수한 상태에 속하는 행위지와 관련된 요소이어야 한다.
② 계속성 신분은 1) 반드시 계속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불요설(다수설)과 계속성을 요한다는 필요성이 대립되어 있으나, 필요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