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레포트
분야
hwp1. 의의
2. 본질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2) 고의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1)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Ⅲ. 교사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의의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3) 추상적 사실의 착오
2. 피교사자의 착오
Ⅳ. 교사범의 처벌
Ⅴ. 관련문제
1. 교사의 교사
(1) 간접교사
(2) 연쇄교사
2. 교사의 미수
(1) 협의의 교사의 미수
(2) 기도된 교사
3. 예비의 교사
1. 의의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2. 본질
교사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교사자에게 있으므로 교사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에 족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종속범이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1) 의의
교사행위란 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실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동일범죄를 교사한 경우 피교사자는 교사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실행의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사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