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
FTA에 따른 시장의 변화 – 한미FTA
시사점
II. 환경 규제와 소비시장 변화
환경규제 사례 - EU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일반기계, 생활용품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영역인 섬유, 생활용품부분의 수출증대
미국시장 내 일본과,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향상
동 분야의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의 쇠퇴우려
의약품
수입완제 및 원료의약품의 관세와 가격의 하락
보험의 재정과 환자본인의 부담금하락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 허용으로 약가 적정화 방안 무력화 우려
신규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오리지날 신약소비 증가
국내 후발 의약품시장진입 지연으로 소비자후생 감소
발생시점 : 2001. 10
발생지역 : 네덜란드
Cd 100ppm 기준 초과
150여 만대 전량 반품
피해 금액
: 2000 여 억원
출하 금지 조치
기업 이미지 타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ecolabel.koeco.or.kr/main.asp
롯데마트 서울역 http://company.lottemart.com/news/news_view.jsp?no=2095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_index_.html
http://myoinbong.tistory.com/23
http://www.etnews.co.kr/
외교통상부 – 통상교섭본부 FTA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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