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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예산편성-2010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안과 최종 확정 예산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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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정부는 이번 예산 요구의 주요특징으로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6.9조원)과, 혁신.행복도시 지원(+0.8조원), FTA 대책(+0.1조원) 등 국책과제에 대해 대폭 증액이 요구된 점 등을 들었음.
    시.청각장애인 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급이나 해수온천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등 다양한 이색사업을 위한 예산요구도 있었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자리수 예산요구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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