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2. 밀의 정의론
3. 칸트의 정의론
4. 롤즈의 정의론
5. 노직
미덕과 공동선을 위한 정의론
1. 합법성
2. 분배적 정의
3. 시정적 정의
4. 미덕으로서의 정의
6. 평등한 자유의 정의
7. 차등의 원칙으로서의 정의
는 것이 롤즈의 주장이다. 또한 롤즈는 자유주의자답지 않게 개인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는다. 개인의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도 분배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롤즈는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개인들을 대표하는 국가에 개인 소유의 일정 분량을 내놓고 국가가 최소 수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가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종선, 『존 롤즈의 정의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7, 69쪽
고 비판한다. 국가는 구성원인 개인의 보호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재능과 노력, 생산성에 있어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롤즈의 정의체계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게 되며, 특히 그들의 정당한 소유 권리를 무시당한다는 주장에 중심을 둔다. 그리고 공동체주의 진영에서는 “자유주의 입장에 서서 이론을 전개하면 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강조하게 됨으로 결국 그 요소는 불평등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위의 책, 73쪽
고 비판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복합적 사회체제 안에서 정의의 두 원칙과 같은 정의 원칙만을 정의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위의 책, 76쪽
는 비판도 있다. 사회체제는 정치적 요소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 원칙만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5. 노직
노직의 정의론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 덕목으로 간주한다. 그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 재화를 취득하고 또 그 과정이 공정하다면 정의로운 사회로 본다. 이러한 노직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적 근거는 소유권 이론과 최소국가론이다. 소유권 이론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