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연금개혁의 내용과 필요성
3. 연금개혁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 최저정년: 현행 60세 62세로 연장
연금 100% 수령 시점: 기존 65세 67세
그 밖의 내용
연금 전액을 받기 위해
재직중 사회보장보험료를
불입해야 하는 최소 연한 :
현행 40년 6개월
2011년엔 41년
2013년엔 41년 3개월로 연장
한국과 달리 정년연장이 다른 의미를 가짐
프랑스에선 노동법의 강력한 고용보호 덕에,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대부분 정년을 보장 받음
프랑스인들에게 이번 연금 개혁은 ‘정년연장’이 아닌
‘노동연장’을 의미
연금 납입기간만 채우면 조기 퇴직을 하므로,
평균 58.7세에 퇴직을 함 (법정 퇴직연령은 60세)
프랑스 직장인들이 꿈꾸는 정년은 파리 시내나 근교에 집을 사서 임대를 주고, 자신은 전원생활을 하는 것.
수십 년 동안 이런 노후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2년을 더 일하라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