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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경제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저해하는 요인 분석-기혼여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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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근대경제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저해하는 요인 분석-기혼여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경쟁력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의 상관관계
    2.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구조
    3. 기혼 여성의 노동참가 저해요인
    (1) Family taxation
    (2) 보육 제도
    (3) 파트타임 및 근로유연제
    (4) 성 차별적 의식구조
    4.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의 표는 노동부가 정규직 여성을 대상으로, 05년도 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 급여 수급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A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총 급여를 의미하여 B는 육아 휴직 급여를 이용한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과 지급을 받은 인원은 꾸준히 늘었으나 육아 휴직을 함으로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는 2005년 전체의 26%에 그쳐 아직도 율아 휴직 사용이 미흡한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성비는 여성이 98%로 압도적으로 많아 육아 휴직이 여성만의 제도라는 의식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위 표가 영세업자의 근로자 및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빠진 수치임을 감안할 때 전체 육아 휴직의 수급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정부의 보육 시설 제공 정도나 재정 분담률, 그리고 육아 휴직 사용 현황을 보았을 때 한국은 모든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이 출산 여성의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외국의 보육 제도의 사례- 덴마크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OECD 각 나라의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방향은 각 나라가 취하고 있는 복지 국가의 이념에 따라 상이하다. 그 중 보육 서비스를 사회가 책임진다는 이념을 갖고 있는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예를 보도록 하자.








    출처「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장지영 외
    Figure10은 3세 이하의 아동에 보육/ 교육시설 제공도(접근성)와 비용 지원 정도를 교차시켜 산출한 표이다. 각 나라에 따라 보육의 제공도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 체제를 취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복지 제공 수준이 모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성애, 여성인적자원의 활용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장지연 외, 여성 근로자 모성 보호의 현황과 방안
    장지영, 일 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가족경제학, 문숙재, 교문사 2000
    새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소, 동녘 2005
    파트타임 등 일, 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Jaumotte, F. (2003),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Past Trends and Main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76,OECD Publishing.
    보건 복지 가족부 통계자료
    여성 가족부 통계자료
    노동부 통계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경제활동#근대경제사#기혼여성#여성#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