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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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법적 근거
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4.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
(1) 부과·징수
(2) 이의제기
5. 질서위반행위의 재판과 집행
(1) 재 판
(2) 집 행
6. 병과(이중처벌가능성)
(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2) 징계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7. 관련문제
(1) 관허사업의 제한
(2) 신용정보의 제공
(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일반사회의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행정상의 질서(예:집단급식소 현황파악과 관리를 위한 행정)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가해지는 제재를 행정질서벌이라 한다.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 모두 행정법규위반의 경우에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행정형벌은 공행정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에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이 다르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를 형식적인 관점에서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모든 질서위반행위가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행위만이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 박균성, 『행정법 기본 강의』, 박영사, 2011
✦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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