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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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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목차 -

    I. 입법배경/연혁
    1.입법배경
    2.연혁


    Ⅱ. 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대상
    4. 국가/지자체의 의무
    5. 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6. 치료보호
    7. 상담소/보호시설 장의 의무
    8. 재정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제정 98.11. 3 보건복지부령 제8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상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 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 발생일 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 명칭의 변경
    2. 상담소 소재지의 변경
    3. 상담소장의 변경

    제3조 (상담소의 설치기준 등)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참고문헌


     조민형 외,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2008.

     조원탁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

     황인옥 외,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2005.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 김세돈 외, 『최신 사회복지법제론』, 기한재, 2008.

     「 법제처 」[전자자료]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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