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목적과 특성
1) 목적
2) 특성
3.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4. 내용
1) 적용대상
⑴ 가입자
⑵ 가입자의 종류
⑶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2) 운영조직
⑴ 보험자
⑵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보험급여
⑴ 의미
⑵ 요양급여
⑶ 임의급여
⑷ 장애인에 대한 특례
⑹ 급여의 제한
⑺ 급여의 정지
4) 재정
⑴ 보험료
⑵ 보험료의 납부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⑴ 수급권의 제한
⑵ 보험급여의 정지
⑶ 부당이득의 징수
⑷ 구상권
⑸ 수급권의 보호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⑴ 이의신청
⑵ 심사청구
⑶ 행정소송
5. 문제점
1) 고령사회 등에 대비한 재원 확충 및 조달체계 미비
2) 보험료 부과체계
3) 한정된 재정여건
4) 불충분한 급여 수준과 국민 불만
5) 비 급여 항목으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 수준
6)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6. 결론
* 참고문헌 *
이 법에 규정한 급여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말한다. 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 (동법 제45조)
⑷ 장애인에 대한 특례
공단은 장애인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 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이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⑸ 건강검진
보험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동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 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하고,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⑹ 급여의 제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 의로 사고를
▸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김병환 외 계축문화사
▸ 사회복지법제 개설 현외성 공동체
▸ 사회복지법제 백윤철 형설출판사
▸ 사회복지법제 신섭중 대학출판사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