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장애인에게는 시혜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도록 해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의 핵심은 상시 3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