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경제학]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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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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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기술경제학]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자료입니다.

시작하며

□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체제의 발전과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덕연구특구로 본 국가연구 집적화

본문내용

3) 문제점 및 대안
(1) 연구재단 연구비 배분
① 문제점

10억원 이상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5억원미만
1억원이상
2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5천만원
미만
2009
과제수
88개
137개
276개
311개
330개
223개
비율
6.44%
10.03%
20.21%
22.78%
24.17%
16.33%
2010
과제수
77개
105개
273개
349개
327개
267개
비율
5.50%
7.51%
19.52%
24.96%
23.39%
19.09%
- 2010년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과제 1,398개 중 2억 이하의 소규모 과제가 전체의 67%인 943개임. 1,000만원 이하 과제도 111개(7.93%)에 달함.

- 적은 액수의 과제를 평균 7.7명의 연구인력이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벌어야 하는 출연연의 연구자들은 여러 개의 과제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연구자들의 평균 과제수는 3.73개임)

② 국정감사 내용
- 한국연구재단이 2010년에 연구기관들에 맡긴 국책연구과제 1,398개 중 67.45%에 달하는 943개가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연구과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의원(한나라당, 부천원미갑)에 의하면 한국연구재단이 2010년에 연구기관들에 맡긴 국책연구과제는 총 1,398개이다. 이 중 2억원 이상의 과제는 455개(32.54%),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과제는 943개(67.45%)다. 2억원 미만의 과제 중에는 천 만원 미만의 과제도 111개(7.93%)나 포함되어 있어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규모있게 연구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2억원 이상의 연구과제 수와 그 비율이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연구환경이 더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에 연구재단이 연구기관들에 맡긴 국책과제는 총 1,365개였으며 이 중 2억원 이상의 과제는 501개로 36.7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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