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보수적 집단인 군대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Ⅲ. 미국 군대 내 동성애
Ⅳ. 한국 군대 내 동성애
Ⅴ. 시사점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번지므로 군 내 동성애 허용은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군대에서 고참 때
문에 동성애자로 변한 사례도 있다.
ㄷ. 군 내의 동성애 허용하면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야기시
켜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
ㄹ. 군 기강 무너질 것
군대 내의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 기강 해이, 사기 저하 및 전쟁 시 전투력 저하를 초래
하고, 이는 국가와 국가 미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이다.
“소대장과 일병 ○○가 애인관계더라”는 식의 소문이 퍼진다면 군 기강은?
ㅁ. 한국의 관습과 규범 상 군 내 동성애 금지 조항은 필요
해외에서 군대 내 동성애자가 형사 처벌은 받은 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들
어 우리나라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직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인 우
리나라 사회 분위기 상 아직은 이 조항이 폐지되어선 안 된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반대 입장(군 형법 92조 폐지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자인권보호단체들
-이들 주장의 근거
ㄱ. 계간이라는 단어는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계간(닭 계, 간음할 간)이라는 단어는 특정 성행위를 동물에 빗대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이름 자체가 편견과 선입견을 담고 있으면 안되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 대체되거나 아예 삭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