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의의
Ⅱ. 덤핑관세의 요건
Ⅲ. 반덤핑절차
Ⅳ.사례 #한국산 D램 반덤핑관세부과 사건#
(1)현재 덤핑이 없는 경우 반덤핑관세 철회 여부
(2)상무부 규칙의 WTO반덤핑협정 규정 합치 여부
-보조금-
Ⅰ. 의의
Ⅱ. 보조금의 종류
Ⅲ. 상계조치
Ⅳ. 사례 #미국 해외영업법인 사건#
(1)FSC세제의 WTO보조금협정 제1조1항의 수출보조금에 해당여부(2)FSC세제가 보조금협정상의 수출보조금에 해당여부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조치-
Ⅰ. 의의
Ⅱ. 요건
Ⅲ. 사례 #한국산 라인파이프 사건#
(1)사전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 제공 여부
(2)심각한 피해 or 그 우려에 대한 해석
(3)수입증가와 다른 요인으로 인한 침해결과의 불귀속
(4)라인파이프조치의 명백한 정당성 여부
-농업-
Ⅰ. 농업협정의 의의
Ⅱ. 시장접근
Ⅲ. 보조금
Ⅳ. 사례 #한국 쇠고기 사건#
1. 쟁점
(1)내국민대우 위반여부
(2)WTO보조금협정상 보조금
-위생 및 검역조치-
Ⅰ. 의의
Ⅱ. 동등성의 원칙
Ⅲ. 위험의 평가
Ⅳ. 사례 #EC-호르몬육류 사건#
1. 쟁점
(1)SPS협정 제3조1항 및 제3조2항 합치여부
(2)SPS협정 제3조3항 및 제5조 합치여부
(3)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호르몬에 대한 수입제한
-기술장벽-
Ⅰ. 의의
Ⅱ. 사례 #EC-석면사건#
(1) 프랑스법률의 TBT협정 적용 여부
(2) GATT제3조4항의 해석과 적용
(3) GATT제20조(b)호 해석과 적용
(4) GATT제23조1항(b)호 해당여부
-환경과 무역의 연계-
Ⅰ. GATT체제와 WTO체제의 환경협약
Ⅱ. 환경문제의 분류
Ⅲ. 사례-#참치·돌고래 분쟁##-
1. 참치·돌고래 사건[1]
(1)GATT제3조와 제1조 위반여부
(2)GATT제20조(b)호 정당성 여부
(3)GATT제20(g)호 정당성 여부
2. 참치·돌고래 사건[2]와의 비교
Ⅰ. 의의
덤핑이란 수출국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Ⅱ. 덤핑관세의 요건
덤핑관세의 요건으로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에 수출하는 경우인 덤핑의 존재
수입국의 관련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피해의 발생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Ⅲ. 반덤핑절차
반덤핑절차로서 먼저 덤핑사실확인과 덤핑마진계산으로 반덤핑조사를 하여 덤핑여부에 따라 덤핑예비판정을 내리고 잠정조치적용 또는 가격약속을 한다. 덤핑으로 최종판정이 나면 수출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한다.
Ⅳ.사례 #한국산 D램 반덤핑관세부과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