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 논의의 대상과 범위
나.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정책
다. 정신보건시설
2. 정신보건복지 서비스 내용 및 방법
3. 현행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전달체계 수립에 따른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
1) 중앙정부
2) 지역사회
그러나 정신장애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특히 공과 민의 협력전달체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속성, 포괄성, 접근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조해 주는 전달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필요성에 관해 논하고, 현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정신보건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될 수 있는 전달체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 정 신 보 건 서비스 현 황
가. 논의의 대상과 범위
정신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기능 및 사회적 장애를 보이는 중증의 만성정신질환과 같은 국가 관리대상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므로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 장애인 복지법의 시행에 앞서서 아직 채 공론화 되지는 않았으나 정신장애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역시 이에 해당할 것이다.
98년도 보건복지부 백서에서는 1997년 말 현재, 전 인구의 2.16%(99만 7천명)가 정신질환자이며, 이 중 11.6%(11만 5천명)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적정 병상수를 산정하고, 지역사회 대체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신보건전달체계 구성요소의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지만, 더 많은 연구 조
․서동우외,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사업보고서", 2001년 용역연구소.
․김규수, 정신보건사회사업실천론, 서울: 형성출판사, 1999.
․김규수,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96년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제3집.
․김진학,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성북정신건강센터, 1997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추계학술대회
․남정자, 한영자, 최정수, 한충길(1994), 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옥경(1996) 지역사회 정신건강.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