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여성] 산재보험의 정착과 집행 현황 및 성차별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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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산재보험의 정착
Ⅱ. 산재보험의 성차별적 성격
Ⅲ. 산재보험의 집행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
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
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우
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
대․적용함으로써(2003. 12. 전문개정) 이전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서 발생하
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
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업무상 상병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산재보험의 모든 사업장에서의
적용은 특히 여성근로자들에게는 뜻깊은 진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