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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낙태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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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학] 낙태죄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ntroduction

    1. 낙태죄
    1) 개념 및 보호법익
    2) 모자 보건법
    3) 낙태죄의 종류
    4) 모자 보건법 외 관련 법


    ●Main

    1. 낙태법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
    1) 성(性) 실태
    2) 여성 인권
    3)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 부족
    4) 우리의 인식
    5) 모자 보건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Conclusion

    1. 나아가야 할 방향
    2. 느낀 점
    3. 출처

    본문내용
    Main
    1. 낙태죄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
    모자보건법은 현 우리나라의 성(性) 실태와 여성인권,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 우리의 인식, 아이의 미래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의견을 모아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실제 우리가 고려해야하는 면을 보지 않고 사회의 한 단면만 보고 반영되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 모자보건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현 실태에 대해 다룬 뒤,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성(性) 실태
    - 대한민국 인공유산 의 실태
    ·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고, 인공유산을 2회 이상 반복 경험 한 기혼여성도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성 실태에 대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들 중 30.8%가 죄책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계획 임신자의 88.3%가 인공유산경험
    이런 우리나라의 수치들을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불임수술의 이용률이 젊은 연령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럽에서는 가임여성 3명중 한명 꼴로 복용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먹는 피임약의 사용률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피임에 대한 올바른 문화가 개선되어 있지 않아 높은 낙태율이 보인다.
    - 인터넷의 발달로 불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성(性)에 대한 인식이 확
    참고문헌
    3. 출처
    - 블로거
    http://byki70.blog.me/100102017001
    http://blog.naver.com/yeo0078?Redirect=Log&logNo=110094918365
    http://cafe.naver.com/gandiworl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14
    http://blog.naver.com/prosns?Redirect=Log&logNo=110093027096
    http://blog.naver.com/nupch?Redirect=Log&logNo=80054008748
    http://kr.blog.yahoo.com/rjffpso28/30

    - 기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67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046251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ate=&cmd=view&code=114499&dbt=article&key=&rgn=&sel=&term


    - 관련 홈페이지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낙태죄#사회학#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