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 노인의 인력활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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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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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인력] 노인의 인력활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부의 노인 인력 활성화 방안
1) 노동부 노인인력 활성화정책
2) 복지부에 의한 노인인력 활성화 정책

2.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1) 사회적 일자리 정책
2) 사회적 일자리 유형
3) 사회적기업의 법적 지위 보장
4) 사회적 자본 지원
5) 생산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자활사업

본문내용

1. 정부의 노인 인력 활성화 방안

정부의 고령자 취업활동지원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과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두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양 법안이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의 연령기준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5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연령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나 경로연금 지급시기를 65세 이상, 노인복지시설 입소기준을 65세 이상(예외적으로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연령층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장옥주, 2003).
1) 노동부 노인인력 활성화정책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재고용장려금이 있다.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비율이 6% 이상인 경우, 비율 15%(대기업 10%)를 한도로 하여 근로자 1인당 분기당 15만원씩 계속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후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60세 미만)를 채용하는 경우 월 25만원을 6개월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경영상이유, 정년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퇴직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 후 3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해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조금 청구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 이는 보조금 지급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보조금의 액수가 너무 적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변재관 외, 2002). 그럼에도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장지연(2003)의 연구결과는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 재고용장려금제도의 경우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재취업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취약근로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수급자의 직장 이직 가능성은 비수급자의 이직 가능성에 비하여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임금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기간 이후에는 해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보조금을 받고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조금 없이 취업한 근로자 보다 오히려 이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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