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
분야
hwp2.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3.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
일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의한 소송수행이 불능 또는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때에 이에 관한 소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법룰상 일반적으로 위 귀속주체의 이익을 보호할 직무에 있는 자가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소송담당을 하는 자를 직무상의 당사자라고 한다.
혼인, 인지, 친자관계사건에서 본래의 적격자가 사망한 후에도 소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로 되는 검사,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로 되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