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3. 법원 판단 내용과 관련 근거
4. 판례의 분석
5. 관련 대법원 판례 조사
설사 함께 매입되었던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사후에 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위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안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운송물이 양륙항에 도착해 실 수입업자가 보세창고를 지정해서 운송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어있던 중 실 화주가 보세창고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지도 않고 운송물을 반출해 갔다. 이에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은행이 창고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게 되었다.
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색상 최대허용치 20인 페놀을 미국 휴스턴에서 부산항까지 운송 하여야 했다. 이에 갑은 선박소유자(피고)로부터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적 시에 “하자 없음” 이라고 기재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지만, 부산항에 도착한 다음 색상 허용치가 26으로 밝혀졌고, 헐값에 이를 매각하는 등 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