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화물상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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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발행
Ⅲ. 양도(상법 제130조)
Ⅳ. 효력
1. 채권적 효력(문언증권성)
(1) 채권적 효력의 의의
1) 요인증권성
2) 문언증권성
(2) 공권과 채권적 효력
1) 요인성을 중요시하는 설
2) 문언성을 중시하는 설
3) 절충설
(3) 채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물권적 효력(인도증권성)
(1) 물권적 효력의 의의
(2) 발생요건
1)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았을 것
2) 「운송물이 존재」할 것
3)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이 증권이 교부되었을 것
(3) 물권적 효력의 내용
■ 참고문헌
화물상환증이라 함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이를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Ⅱ. 발행
화물상환증의 발행자는 「운송인」이고,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Ⅲ. 양도(상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것이라도 특히,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화물상환증의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그러나 어음이나 수표의 배서와 달리 담보적 효력이 없다.
에이쁠자료이니믿고받으셔도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