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국민소득 2만불이 가지는 의미………………………………………………… -2-
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2-
Ⅲ.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넘어야하는 문제점………………………… -3-
1. 대외적인 문제점……………………………………………………………………… -3-
2. 대내적인 문제점……………………………………………………………………… -4-
Ⅳ. 국민소득 2만불을 향한 대책방안……………………………………………… -6-
1. 정치적 리더십………………………………………………………………………… -6-
1-1. 성공한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 유형
1-2. 실패한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 유형
1-3.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사항
2. 기업활력 제고………………………………………………………………………… -9-
2-1.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철폐
2-2.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 개방
2-3.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2-4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사항
3. 노사관계……………………………………………………………………………… -11-
3-1 노사합의의 전통
3-2 노동시장의 유연성
3-3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존재
3-4.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사항
4.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13-
4-1. Restructuring을 통한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4-2. 기존 비교우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추진
4-3 신규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
4-4.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사항
5. 기업 글로벌역량 강화……………………………………………………………… -15-
5-1.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자구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5-2.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 및 기술 지원
5-3.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 개선
5-4.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사항
6. 고급인력 양성……………………………………………………………………… -16-
6-1.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사항
7. 외자 유치…………………………………………………………………………… -17-
7-1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사항
국민소득 2만불. 현재 이 과제를 이룩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을 비롯하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일본, 덴마크,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대부분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현재에는 3만불을 이룩한 나라도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토대 즉, 물적 토대가 국민소득 2만불의 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87년도에 국민소득 5천불을 달성하고, 95년도에 1만불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97년도 IMF외환 위기 때, 96년도 16000불이었던 국민소득이 98년 6800불 정도까지 추락을 하게 되었고, 2004년 현재 약 13000불까지 오르긴 했어도, 95년 1만불을 달성한후 약 10여년 정도 2만불을 달성 하지 못한 채 1만불에 정체되어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1만달러 달성후 약 5년만에 2만불을 넘어서 현재는 3만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달성한 나라중 한나라 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2만불을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질적인 국민 소득 자체가 2배가 된 것이 아닌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국민소득 2만불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달성을 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