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 실태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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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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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성 문제를 다룰 때 가정 폭력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은 대게 항상 피해자로 가정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그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만 이해되어왔던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라는데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가해자는 대게 남성, 즉 남편으로 이혼할 생각이 없는 한 고소도 못하고 처벌을 요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참고 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긴급보호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이 상담할 수 있도록 1998년 설치한 특수전화 ‘1366’에서는 총 42,706건의 상담 중 남편의 구타 등에 따른 가정폭력이 12,025건(2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가정법률상담소가 1998년 9월에서 11월 가정폭력문제로 상담하러 온 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 시행을 알고 있는 가해자들 가운데 11.5%는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폭력이 더 늘었다고 조사되어, 가정폭력특별법의 실시 후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