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들어 가는말
2. FTA란 무엇인가?
3. FTA의 추진배경
4. FTA 추진 방식
5. 우리나라 및 세계의 FTA 추진현황
6. FTA 추진의 필요성 및 문제점
7. 앞으로의 전망 및 과제
8. 결 론
-발효된 FTA
1. 한-칠레 FTA 주요 협상 내용
가. 시장개방 주요내용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칠레 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 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 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협상과정(연표)
1998.11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