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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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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유아보육법의 개요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2. 영유아보육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아동복지법과의 관계
    2) 남녀고용평등법과의 관계
    3) 유아교육진흥법과의 관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관계
    3.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민간중심의 탁아정책(어린이집 시기:1921-1981)
    2) 내무부중심의 유아교육진흥정책(새마을유아원 시기: 1982～1990)
    3) 보건복지부 중심의 영유아 보육정책(영유아보육법 재정:1991-현재)
    4.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Ⅱ. 영유아보육법의 구조와 내용(총 6장 32조)
    1. 관련 주체
    2. 보육대상
    3. 서비스
    4. 재정(비용)

    Ⅲ.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3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4장 비 용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Ⅳ.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방향
    1. 법 목적과 이념
    2. 보육관련 기구(주체)
    3. 서비스: 다양화, 질향상
    4. 보육재정의 확대
    1) 정부지원시설의 확대
    2)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 영유아보육법(1991. 1.14 법률 제4328호)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영유아보육법 제1조)으로 제정된 법이다.
    - 즉 보육시설은 ’보호가 어려운‘ 보호자의 조건이 전제가 된다. 이는 보육시설이 아동의 보호를 1차 적인 기능으로 하여 출발하였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보육시설은 사회적 성격, 즉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의 양육 기능의 약화가 그 중요한 등장 배경이 되며, 이처럼 부모의 욕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발달 욕구‘ 에 대한 대응을 일차적 기능으로 한다.

    2. 영유아보육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아동복지법과의 관계
    □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일반가정의 아동, 요보호아동, 요보호임산부 및 일반 임산부를 모두 포함하고 잇는데 비하여 영유아보육법은 6세미만의 미취학아동만을 특별히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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