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가족의 정의
1.1.1. 고전적 정의
1.1.2. 현대적 정의
2. 가족문제
2.1. 정의
2.2. 종류
3.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3.1. 탈상품화
3.2. 탈가족화
4. 저출산
4.1. 정의
4.2. 현황
4.2. 원인
5. 설문조사
6. 정부의 정책
6.1. 종류
6.2. 정책의 문제점
6.3 정책에서 보완할 점
7. 중국의 고출산문제
8. 결론
3.2. 원인
현재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진 상황을 보면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금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인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저출산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와 맞물리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사회적, 정책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맞물려 지금의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본다면 먼저 출산과 육아는 현대인에게 수익성이 크기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노동력의 생산을 의미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즉 의식주만 해결해주어도 가사노동과 농사일을 도울 수 있는 노동력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아이한명을 키우는 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대학교까지 드는 학비만 해도 허리가 휠 지경에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사교육비용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취업하기도 힘든 현실에 내 집 마련과 결혼조차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면 부모들은 노후준비도 못한 채로 제 살길 바쁜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현대의 문제점이다. 이러한 실정을 볼 때 육아에 드는 비용에 비해 수익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상품을 여러 개 택할 리 없는 것이 저출산의 한가지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의 한 가지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에는 많은 기혼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이 속해있는 직장, 즉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 인력을 고용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면 기업의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여성 고용을 기피하게 되고 고용한다고 해도 출산과 육아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용 대비 수익성을 최대화 시키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선택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이어슬, 중앙대학교 논문집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2010, Vol17, 한국가족의 특징과 가족정책의 주요쟁점.
네이버 백과사전
이철수 외저,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2009
조명덕,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0, 제26권 제1호, 2010. 2. pp1-31, 저출산 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이어슬, 중앙대학교 논문집
(2010년도)중앙부처 시행계획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편]
장범성(한림대 교수), 시사중국어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