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초과 이익공유제에 관련된 기사
3. 초과 이익공유제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4. 결론(성과 공유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초과공유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노동효율성이나 성과도가 저하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 하청기업들이 초과이익공유제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술개발 고용안정으로 연결되어 결국은 대기업의 이윤창출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입장에서 내세우는 대기업의 불이익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정부의 세제혜택과 국책사업 우선권 부여, 이익공유제에 상응하는 제도 개편을 통해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제 2차, 제3차 납품업체에 대해 투자를 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기술력을 토대로 선진국가보다 더 나은 품질, 좋은 물품을 수출하여 이익 창출 및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국민에게 보여주기 식의 정책으로 섣불리 실행되어서는 안 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달린 법령을 개정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인데 이익 공유제로 인해 초과이익이 중소기업에게 나눠지게 되면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도덕한 중소기업이 생길 수 있으며 대기업의 성과도가 저하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초과이익을 나눈다고 했을 때 협력업체별로 똑같이 분배 할 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기여도 평가로 인해 분배를 한다고 하여도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보단 중소기업의 납품가격 정상화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