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의 다양성) 공익과 사익의 충돌, 한국에서 이익집단정치 활성화의 사회적 맥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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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의 다양성
Ⅰ. 공익과 사익의 충돌
Ⅱ. 한국에서 이익집단정치 활성화의 사회적 맥락
1. 민주화
2. 이익집단 정치
*참고문헌
1. 공익과 사익의 충돌
한국 사회는 1980년 후반 이후 각종 자발적 조직이 분출하면서 국가의 자율성은 제한
되는 대신 시민사회가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시민사회의 각종 자발적 조직들은 시민의
공개적 담론과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한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비영리조직 중에서 직능단체는 정부와 개인을 매개하는 조직적
메커니즘으로서, 시민요구의 표출과 공공여론의 조성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정치화를 강
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교류(social디)와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며, 직접 현장에서 자원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직능단체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직능단체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기득권수호라는 배타적 집단이익을 추구하기 위하
여 설립된 단체로서, 지대추구(rent seeking)나 Drucker(1990)가 말하는 강력한 소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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