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분야
hwp*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Ⅰ.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추진 배경
Ⅱ.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 참고문헌
1)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추진 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gement: NPM)을 토
대로 한 공공 부문의 개혁이 추진되었으며,1990년 세계화 추세와 함께 작
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지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부업무평가
환경의 변화로 공공 부문에서 경쟁 원리 적용, 성과 및 책임성 강조, 수평
적인 권한 배분 및 조직의 유연성 강조, 정보관리의 중요성 등 신공공관리
론적인 정부개혁의 방향은 세계 각국의 정부개혁의 기조를 제공했으며, 이
와 더불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 구축을 통해 정부 업무의 효율성
을 도모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라
는 경제적 위기 상황과 당시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을 내걸고 정부개혁이라
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성과 및 경쟁을 통한 공공 부문의 효율성 및 효과
성, 책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대중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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