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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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바람직한 개편방안
Ⅰ. 사회보장제도별 사회복지 전달체계
Ⅱ.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Ⅲ.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 참고문헌
1) 사회보장제도별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별로 전달체계를 분류해 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는
공공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민간전달체계 또는
민 ․ 관혼합전달체계가 주로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IMF외환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
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으로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에 해당한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접 주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 그리고 일선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하
고 있다. 즉, 업무의 소관은 중앙정부이나 실질적 업무처리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그리고
일선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물론 각 일선행정기관의 담당조직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업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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