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분야
hwp* 외국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Ⅰ. 근로연계복지의 확산
Ⅱ. 공공복지 축소와 민간참여 확대
Ⅲ.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 참고문헌
1) 근로연계복지의 확산
1970년대 유류파동은 전 세계적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복지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
져왔다. 유류파동으로 인한 저성장과 물가상승, 일자리 감소는 빈곤을 증가시켰다. 그런
데도 세수부족으로 공공사회복지 지출비를 줄여야 할 형편이 되었다. 빈곤이 증가하면
당연히 복지재정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
영국과 미국 등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중 두드러진 개혁이 근로연계복지
정책이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은 복지수급자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1997년 집권한 영국 노동당의 블
all어 정부였다. 영국의 사회보장지출비용은 단일항목으로는 공공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데도 빈곤은 여전히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었다. 또한 장기실업자, 기술부족의 실업
자, 부양아 있는 한부모 등 빈곤층의 복지의존성이 심화되었다. 이런 배경하에 1998년
복지개혁의 청사진인 '우리나라를 위한 새로운 대망: 복지를 위한 새로운 계약(New
Ambitious for Our Country : A New Contract for Welfare)'이 제시되었다. 이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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