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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이와 내역
Ⅰ. 경제교류의 추이
1. 정부의 경협 정책의 현황
Ⅱ. 경제교류의 내역
1. 간접교역 방식
2. 거래성 교역과 비거래성 교역의 불균형
* 참고문헌
I.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이
1) 정부의 경협 정책의 현황
남북한은 6. 15공동선언 4항을 통하여 남북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란 민족경
제공동체의 형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족경제공동체란 남북한의 균
형적인 경제발전을 통해서 남북한이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혼란과 후
유증을 최소화하는 한편 동북아의 주요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
해 남과 북이 단일 경제권으로 움직이는 개념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
경협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고 변화 여건을조성하는 한편, 21세기 동북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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