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고용보험제도
Ⅰ.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Ⅱ.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Ⅲ.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 및 급여
1. 사업주 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2) 고용조정지원사업
3) 고용촉진지원사업
Ⅳ. 고용보험제도의 재정
Ⅴ.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 참고문헌
1) 고용보험계도의 개요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
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험보험사업 외에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을 피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
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마지막으로 도입되었으며,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
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중단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사
회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에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이나 근로
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혼합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제도
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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