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검토
분야
hwp2. 외국과의 비교
3. 마치며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것으로서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의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하도급 규제법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하도급이 발주처-원수급인(일반)-하수급인(건설) 단계로 끝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의 일반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에 해당하는 직접시공사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있으며, 비수기의 노동비용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분담하는 휴업수당제도 등으로 해결하는 안정적인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이 공사기간 내에서도 고용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일용직으로서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