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중상주의 시대의 구빈제도
Ⅰ. 엘리자베스 구빈법
Ⅱ. 중상주의 시대 빈민들의 핍박과 구빈제도
1. 정주법
2. 작업장법
Ⅲ. 구빈제도의 변화와 인도적 구빈제도
1. 길버트법
2. 스핀햄랜드 제도
* 참고문헌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중상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
1601)은 사회복지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과거 중세시대의 개별적
이고 또한 민곤을 배타적인 시작에서 바라보던 관점을 제도적인 시각에서 바
라보게 하였다는 점이다.
구빈법은 엘리자베스 1세의 집권 43년째인 1601년에 제정되었고, 이 법은
실제로 1597년에 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구구빈법(Old Poor Law)'으로 불리
기도 하였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추밀원(權密院)을 중심으로 빈민통제를 중앙정부에
서 관장하여 사실상 빈민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 제도가 공식화된 것
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빈민들을 위한 구빈제도이기는 하였으나 빈민들의 권
리를 인정하지 않아 자율권이 많이 배제된 것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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