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노인복지급여(프로그램)
Ⅰ. 노인소득보장
1. 직접적 소득보장
가. 국민연금
나. 공공부조
다. 기초노령연금
라. 역모기지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
가. 경로우대제도
나. 고령자고용촉진 프로그램과 고용알선 프로그램
다. 세제혜택
Ⅱ. 노인의료보장
Ⅲ. 노인복지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가. 방문요양서비스
나.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다. 단기보호서비스
라. 방문목욕서비스
마. 그 밖의 서비스
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
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참고문헌
(1) 노인소득보장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는 직접적 소득보장
과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소득보장에는 연금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역모기지제도 등이 있으며 간접적 소득보장에는 경로우
대, 고용촉진, 각종 세제혜택 등이 있다.
1. 직접적 소득보장
가. 국민연금 연금보험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등이 있다. 현재 극소수의 노인(3.7%)만이 특수직연금의 급여를 받고 있
고 국민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도 전체 노인 중 1/3 정도에 불과하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출범한 이래 1999년에 도시 자영업자에
게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미 60세
가 된 사람(2008년 현재 80세 이상 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2007년 말 현
계 500만에 가까운 가입자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고 있어서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는 노
인도 소수에 불과하다. 2007년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는 1,7131,560명으로서
전체 노인인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07). 급여수준은 중간등급 소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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